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11. 15. 발 의 자 : 유 재 구 의원
의안 번호	242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내용,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제정조례안은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원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등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제1호에서 중복된 “시책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조문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조문 배열을 수정(안 제4조→ 수정안 제6조, 안 제5조→ 수정안 제4조, 안 제6조→ 수정안 제5조)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의 지원대상을 익산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와 산림사업 소재지가 익산시인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 등으로 정할 것인지, 2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임업인 등으로 정할 것인지, 기타 다른 요건으로 정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으로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